“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필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보다 늘어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3일 제주문화관광포럼이 주최한 제29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올해 도 전체의 부문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분야 비중은 1.7%인 632억원”이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활성화 관련 예산은 1억 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의 관광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제정돼있지만, 문화예술진흥을 뒷받침할 만 한건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상위법에 근거, 문화취약계층 교육지원에 대한 일부내용만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반적인 장애인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서가 아닌, 전문적인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이 꾸려져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 할 조례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는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 문화환경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 및 문화복지사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