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하라”

제주 농민들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실효성 있는 농업 피해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소속 농민 20여명은 23일 농업인 궐기대회가 열리는 서울로 출발하기 전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 상정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이 코앞에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농업 피해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데다, 내년도 농림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0.5%에 그치는 등 정부의 농업홀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부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 역시 가파른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을 잠식하는 등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라며 “우여곡절 속에 제주도에서 ‘한·중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소요비용이 국비 1조 6643억원, 지방비 1조 3772억원, 융자 6151억원, 자부담 8375억원이 예상돼 결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할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마저 대폭 줄어들 가능성마져 높아지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든 만큼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줄어들어 농업예산 등의 감소는 물론 지역불균형발전은 커져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즉각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 및 보전비율 개선 ▲밭농업직불제 단가 조정 및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 면적을 감안한 지역 선거구 획정 ▲제주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감귤, 월동채소의 안정적 가격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