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복 범죄 최근 5년간 30건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작성한 이른바 ‘복수 살생부’가 공개되면서 보복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보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는 모두 3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년 7건, 지난해 1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한 보복으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신변 보호를 위한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