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위기 속 무국적 아동 속출…기본권 위협"

유럽 난민위기 속에 무국적 아동이 속출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국적 문제에 대한 유럽 네트워크'(ENS)는 21일 '어떤 어린이도 무국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서 난민이나 불법이주민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무국적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ENS는 유럽에 현재 국적 없이 거주하는 이들이 60만 명에 달하고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교육과 의료 등 모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조약에 따라 모든 아동이 국적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는 유럽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NS는 동성애 커플과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나 버림받은 아동 등도 무국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유럽 각국이 이민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국적획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NS는 "무국적 상태로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기회가 박탈되며 소속감을 가질 수 없어 아동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을 안긴다"면서 "무국적 아동 문제는 각국이 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NS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도하는 무국적 해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UNHCR는 전세계에 1000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있고 10분에 1명꼴로 무국적 아동이 태어난다면서 2024년까지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