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정부 공동 해양안전시스템 구축 필요

돌고래호 사고 ‘골든타임’ 놓쳐
국민생명에 대한 국가 조치 의구심
수백억 시스템 사고땐 무용지물

선박운항 느는 제주海 안전사고 노출
국가주도 안전관리업무 개편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로 대응해야

지난 5일 새벽 2시경 전남 해남군 남성항을 출항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제주도 추자도 해역에서 낚시관광을 마치고 당일 오후 5시경 추자도 신양항을 떠나 남성항으로 귀항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14명, 실종 4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 보도에 의하면 사고는 출항한지 20여분만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고경위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양사고 시 국가는 선박과 항공기 등 동원현황을 소상히 밝히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 사고 직후 5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함정 등 155척, 헬기 12대, 육상 수색인력 249명 등을 집중 동원했다. 현재도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3명의 생존자를 구한 것은 주변해역을 지나던 어선이다. 해경은 엉뚱한 해역에서 수색활동을 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쳤다. 국민들은 “제2의 ‘세월호’ 사고”라며 실망하고 분노했다.

더욱이 VTS(해상교통관제센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무선통신장치(VHF), 국립해양조사원 표류예측시스템 오류 등 국가가 구축한 안전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수십~수백억원대의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는데 정작 사고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수색 등 수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정부는 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장비 설치 지원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필자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주의 해상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주창하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제주 해상은 우리나라 원유와 해상물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루트다. 최근 제주에 여객선과 각종 레저 선박들의 입출항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탓에 제주연근해 해상은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의 스쿠버다이버 관광객은 연간 5만명에 이른다. 여객선 이용자는 2005년 113만명에서 2014년 234년으로 107% 증가했다. 특히 국제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은 2005년 3205명(입항 6회)에서 지난해 59만명(242회)으로 급증, 제주가 아시아 제1의 크루즈 기항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이켜 보면 세월호 사태 때 국가경제가 휘청거렸고 특히 제주의 경제적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재개편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해상의 환경은 그 지역의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안다. 육상에서처럼 해상에서도 다양한 협력조직도 필요하다. 현재 국가의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제주도에도 안전기획실이 신설되었다. 기존 소방안전본부 등은 육상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해상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총괄하기 위한 도와 국가의 행정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창일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해양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시간’에서 제주가 171분으로 골든타임 60분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권역별 안전총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양안전사고에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 사고에 국가와 지방이 따로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사고 후 수습보다는 예방과 골든타임을 지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역경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