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가치 반영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올해 제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 

수정계획에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

제주도는 1960년대 이후 제주도건설종합계획 등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했다. 그 결과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970~80년대 빠른 소득증대를 실현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5년)의거 제주의 지역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등 3개부문으로 구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어 제주도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1992년도에 제정·시행됐고, 1998년 제주도와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을 전후해 21세기 개방화·세계화에 대비해 제주를 외자유치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2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2003년 2월 대통령의 재가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확정 승인됐다.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을 목표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IT, BT)을 ‘4+1 핵심산업’ 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했다.

제주도는 이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대중국 공략을 비전으로 국제적 경제가치 극대화, 관광·휴양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개방성 제고 등 3대전략을 타당으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1차산업 수출산업화, 세계환경수도 등 12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제자유도시심의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종합계획에 반영은 물론 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된다. 올해는 제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의 해이다. 제주도에서는 최상위 종합계획의 위상을 높이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제주발전연구원을 평가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의 주요내용은 전략사업과 시책에 대한 계획의 연계성, 효율성 등 측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집행이행도, 목표달성도가 평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 및 성과 평가 지표개발을 위한 T/F팀(12명)이 구성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략 및 부문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문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그리고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만족한지를 알아보는 주민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평가체계 설정과 평가수행 과정에서 적극 지원함은 물론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없이 평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2차 종합계획의 사업에 대한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도출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면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이뤄진다. 수정계획에는 종합계획 평가사항 반영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미래비전계획,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되는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의 재정비 사업,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사업 등을 반영해 수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이후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와 관광객 1200만명 시대 개막, 외부유입 인구 증가, 국내외 투자 확대 등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은 물론 도민들이 공감하고 제주의 가치가 반영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