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정폭력·성폭력 재범률 전국 최고

제주지역 가정폭력사범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광주고검 및 관내 지방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검 관내 가정폭력사범은 지난해 337명으로 이 가운데 재범자는 8.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재범률 4.2%의 2배 수준이다.

또 다른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사범은 지난해 341명으로 이 가운데 36명이 재범를 저질렀다. 이에 따른 재범률은 10.6%로 역시 전국 최고였다. 2011년 2.6%에 불과했던 재범률이 4배 이상 폭증했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은 물론, 성폭력 재범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은 “제주와 전주지검 관내 성폭력 재범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