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적 ‘불부합지’ 20만 필지

도내 토지 가운데 지적 불부합지(실제 토지와 지적도가 다른 필지)가 20만여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불부합지는 20만 273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진행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수정된 불부합지는 4.3%인 8680필지에 머물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9년 일제가 세금징수와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지적을 국제표준의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 치하 임시토지조사국이 실시한 토지조사와 1924년까지 이뤄진 임야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후 100년 가까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일제가 만든 지적도가 좌표에 의한 정밀측량이 아닌 지상경계라고 판단되는 담장 등 구조물을 기준으로 한 도해측량 방식이어서 이후 현장변화로 인한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측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적정보를 디지털화해 개인의 재산보호 및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게끔 국토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토지 중 지적 불부합지는 553만 5562필지(6154㎢)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10.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