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지역 인근 학교 대책을

제주도내 초·중·고 190개 학교 중 지난 7월 현재 35%에 이르는 67개교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최저 1명에서부터 최고 6명까지 거주하고 있어 적극적인 학생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67개교 중 1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학교가 32개교, 2명~5명이상 거주가 26개교나 된다. 더구나 6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9개교나 돼 학생 보호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성범죄자 거주지역 인근 학교 67곳의 절반이 훨씬 넘는 39곳이 성범죄 대응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학교인 초등학교란 점이다.
물론 당국에서는 이들 학교 주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시 등에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학생 본인들이나 학부모들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늘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성범죄 예방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경비실이 있는 학교가 29곳뿐이다. 그만큼 성범죄자들의 출입이 용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심지어 학생 보호를 위해 단 1명의 인력이나마 배치된 곳도 고작 67곳에 불과하다. 어디 이뿐인가. 성범죄자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는, 얼굴 식별이 가능한 100만 회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한 학교는 절반도 못 미친 47%에 머물고 있다.

인접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걱정스럽지만 그것은 도내 다른 학교들도 다르지 않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비실 설치와  학생보호 인력 배치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예산 타령만 해서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 인간을 나락에 빠뜨리고, 한 가정을 파탄 나게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정신적-도덕적 기본질서까지 흐트려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타령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인접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지를 갖고 있는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