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교체제개편 용역 부실 논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체제개편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부실'이라고 단정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9일 열린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안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가장 날선 지적을 받은 부분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안이었다.

홍경희 의원은 서귀산업과학고에 항공정비과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전국에서 손꼽힌다는 인천의 정석항공고(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이 운영)를 방문했을 때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하물며 제주에서 항공정비과가 전망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예체능고의 경우에도 특수강사가 30명 이상 있는 대원예고처럼 제대로 운영할 자신이 있을 때 거론하라"며 "특성화고 전공 깊이가 대학에 밀리면 기업은 대졸자를 뽑게 되고 특성화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더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용역 팀들이 전국 특성화고의 현실을 제대로 짚지 않고 용역 안을 만든 것"이냐고 질타했다.

손유원 의원도 제주형 마이스터고 육성 안에 대해 "취업률 보장이 어렵다"고 물음표를 달았다.

손 의원은 "용역진은 지역균형인재육성법 등을 근거로 향후 지역 인재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했으나 동 법은 선언적 규정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성균 교육의원도 "용역 안에 고교 졸업후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전망치나 근거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그간 논란이 많던 고교 문제에 대해 이석문 교육정이 개편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구체성과 현실성이 낮다"며 "일정을 맞추기 보다 추가 연구가 더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문영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고교체제 개편은 도내 30개고 모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짜일 것"이라며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