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디자인단’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다. ‘정부3.0’은 관공서 직접 방문과 관에서 민으로의 일방향 정보 제공 방식의 ‘정부1.0’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과 양방향의 ‘정부2.0’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즉 정보유통채널을 SNS 등 모바일로 확대, 양방향 및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3.0은 그동안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수립했다.

중점추진 과제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선 정부 내 칸막이 해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그리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으로 구체화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획일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정부1.0이었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부2.0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부3.0은 정책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아니라 정책의 시작점인 아이디어 제안에서부터 국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 일환이 2014년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디자인단’이다.

현재도 많은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한 후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민디자인단은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며,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공공서비스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디자인단의 구성은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관련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된다.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참여, 경험과 욕구를 반영한 만족도 높은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지역주민·공무원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원들은 평소 관심 분야와 불편하였던 점을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게 된다. 제주국민디자인단은 단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무원 등과 함께 고민하고 조정을 통해 최종 제안과제를 선정하고, 설문조사·심층면접·사례조사 진행 등을 거쳐 지역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은 지역의 주체가 바로 ‘주민’이라는 인식의 작은 시작이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공에서 해결해 주겠지’ 또는 ‘누가 얘기해 주겠지’가 아닌 스스로가 주인이 돼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관련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고민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하에 운영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만큼 즐겁고 재밌게 운영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능동적 정책결정 참여로 주민 체감형 정책 수립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