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식…지역건설업체 붕괴”

제주지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등 이해관계자 몇 명에 의해 전체 조합원이 휘둘리고 의견이 묵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과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이해관계자에 의해 왜곡된 정보제공이 이뤄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달 29일 제주시 하와이호텔에서 진행된 노형 국민연립주택 합동홍보설명회 자리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할 시간을 달라고 조합측에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당시 조합측은 공식적인 회의자리가 아닌 만큼, 시공사에 대한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총회 전에 알려주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유지를 위해 조합입원 등은 직무의 적정성 확보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적인 용어 등이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조합측이 나서서 적극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면 질의 방법만을 고수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대기업에서는 조합원 등을 상대로 화장지 등의 선물을 건네고 사전 홍보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였지만 제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금동원력이 큰 대기업들이 도내 재건축 사업 독식을 막기 위한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제주시 도남주공 연립, 이도주공1·2·3단지, 노형 국민연립 등 총 4곳에 이른다. 특히 수년 새 재건축 물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들도 대기업 못지 않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브랜드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곧 대기업 물량독식과 지역건설업계의 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처럼 일정부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