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벌써 했어야

정부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의 이번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는 출자 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인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4곳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2014년 1년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수익 감소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심의회의 경영지단을 거쳐 개선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대책 중에는 기관 규모 축소,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삭감 등 경영개선 요구는 물론 심지어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포함돼 있어 이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실적 평가 내지 경영 진단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벌써 실시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실적 평가와 진단은 이들 4개 기관뿐이 아니라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인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반성할 점은 없는지도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출자-출연 한 곳을 비롯,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반성해야 한다. 이를테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호접란 대미(對美) 수출 사업, 세계 섬문화 축제, 용역비만 날려버린 ‘제주 맥주’ 사업 등등 실패한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전철(前轍)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진단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구 축소나 임직원 성과급 삭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받아야 할 곳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역시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