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책 무책임한 교육당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희망하는 유치원에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지시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냈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있어 혐의 입증 등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러나 수요조사 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 교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에까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교육과 보육(어린이집)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학무모 등 반대하는 교육주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 CCTV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은 확고한 의지 없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저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CCTV의 효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소한의 대책인 CCTV 설치를 놓고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은 우선 CCTV 설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내놓아 아동학대 해결에 대한 희망을 주기 바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