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6년 사학관리 원년’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사립대학 관할청 지위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2012년 5월이다. 고등교육법 등 교육 분야 3개 법령의 90여개 대학사무를 이양 받은 지 3년이 넘고 있지만 역할은 아직 미숙, 우려를 더한다.

일례로 도내 사립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도는 2012~2014년 취업률 대비 2014년 취업률 향상 폭에서 70%, 정성평가 30%를 반영해 평가, 제주한라대 1억6400만원, 제주관광대 1억2000만원, 제주국제대 1억1600만원 지원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한라대의 경우 2013년 이후 교비 전용·관계자 부정 입학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는 도감사위원회 감사 등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결국 비위 의혹 대학이 인센티브 최고액이란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는 올해부터 대학 평가시 3년간 부정 비리 발생 대학의 등급을 하향하기로 결정한 교육부 지침과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취업률과 함께 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너무 단편적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셈이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금상첨화지만 과정이 최선이라고 결과가 언제나 최상일 수만은 없다. 대학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나 교육부가 취업률과 함께 제시하는 나머지 평가기준들도 ‘상아탑’의 가치 제고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사안들임을 강조한다.

이왕 권한을 가져왔으면 확실히 해야 한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영입, 조직 내 전문성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 현재의 상황을 인식, ‘2016년을 사학 관리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개선할 방침이라니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

다른 일도 아니고 ‘백년대계’ 교육에 관한 일이다. 대학 교육은 제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당장 취업과도 직결된다. 교육에 따라 제주지역 대학 출신들이 취업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