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제 감면제도 폐지 당장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 이하 제주도당)이 제주지역 골프장 세제 감면 폐지 등을 담은 ‘2015 세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라며 “정작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손도 안대고, 고소득자와 재벌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이어 “이법 개정안에 따라 13년 동안 이어오던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주는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됐다”며 “미납 세금만 150억원 넘는 도내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로 요금인상요인이 발생, 글프장 가격경쟁력 악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세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제주골프장 소비세제 감면 철폐 조치는 제주지역 골프장 도산을 방치, 고스란히 그 부담을 도민들이 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13년간 유지해 온 소비세제 감면제도 폐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