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 - 교육청 갈등 증폭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 정비를 추진하자,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일방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5월과 7월 제주와 여수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에 뜻을 모은 데 이어 17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정부를 압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대통령 담화(8월 6일) 후속조치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강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 행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서 교육부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합리적 교부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요청했지만 미루고 있다. 정부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가 진행중인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정책연구 용역 진행과정과 시뮬레이션 결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포함한 집중토론회 개최를 재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는 데 대한 편성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