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장ㆍ상임위원장 정례회 각오

2005-06-21     고창일 기자

-.양우철 도의장

=이번 218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에 두번 실시하는 정례회중 첫 정례회이자, 제7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 제1차 정례회로 회기에 임하는 동료의원들의 각오도 각별할 것이다.

특히 제주형 자치모형에 따른 주민투표를 비롯해 정부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 발표 등 제주역사의 큰 분수령 위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좀 더 많은 땀을 흘려 그 보람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이다.

또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겠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도 도와 제주교육의 현안을 솔직히 터놓고 대화한다는 심정으로 현안해결에 지혜를 모아 도민들의 희망과 믿음의 등불이 되고자 한다.

나무는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듯 도의회도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제주도와 도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하 행정자치위위원장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는 한편 제주비전은 물론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이자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위헌문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요론이 거센 상황아래 주민투표 실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세부계획 등 제주비전에 대해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제1회 추경안 심의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운영, 사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세외수입원발굴, 지방세체납대책, 안정화된 조직 운영상황 등 행정전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점검을 실시하겠다.

-.고동수 운영위원장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이번 정례회가 출발하고 있다.

그 부피만큼 의원들에게 부과된 책임과 소임 또한 크고 소중하다.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쟁점들과 점점 거세지는 찬반논쟁, 주민투표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구상안의 구체적인 계획, 국제자유도시 추진, 외자유치 부진 등 각종 제주현안들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운영위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놓고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냉철히 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둬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알차게 펼치도록 디원하겠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결산검사,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의결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제주도의회'라는 전통울 세워나가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및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처의 기능및 역할강화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원의정활동 지원체제를 확립하겠다.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 제주도의 재정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외형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규모를 보면 2005년도 당초규모의 3.5%인 349억원이 증가된 1조444억원으로 편성됐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5.9% 늘어난 4484억원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도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면서 선심성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온 도민들의 관심사인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차질없는 준비, 감귤과 관광 등 1.3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로개척에 역점을 두겠다.

또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방교부세 결함분을 포함한 460억원에 이르는 재정결함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심의활동을 전개하겠다.

-.강창식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18회 정례회는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주형자치모형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의견청취가 있는 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향후 일정은 21일 행자부가 도지사에게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해 오면 도늬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30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열어 의견서를 채택, 다음달 1일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반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두 가지안에 대한 찬. 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주민투표 결과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식적 일정외에 폭 넓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각계 각층을 망라,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 워크숍은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머지막 도민의견 수렴절차가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활발한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성격과 도 전역이 단일생활권을 이룬다는 점을 감안한 제주의 미래상과 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을 철저하게 짚겠다.

특히  제주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곶자왈의 실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판매함에 있어 수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판매시장에 진출하려는 모 기업의 행정심판 청구사항의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겠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발전방안,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 위탁해 시행중인 호접란 수출 추진실태, DDA협상 감귤 민감품목지정 등을 따지겠다.

2005년도 감귤유통명령에 대한 추진계획 및 가격안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완방안이 마련되도록 유도하겠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행정계층구조개편, 특별자치도 구상 등이 도민선택을 앞두고 있어 각급 안건심사의 잣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철 교육관광위원장

2004회계연도 제주도결산에 있어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민속자연사박물관 불용액이 각각 9.15%와 5.29%로 평균 불용액 3.67%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겠다.

명시이월 시켜야 할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 사례, 주민참여개발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겠다.

제주도교육비 결산은 지정기부금 7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과오납 반납금 및 미 수납액 등을 따지고 예측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 등의 시정을 촉구하겠다.

도정질문은 민자유치가 부진한 이유,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문제,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조성문제,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 등에 견제와 비판을 가하겠다.

교육행정은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 방안, 각종 학생사건에 대한 안전대책,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