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수술’ 강조한 朴 대통령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再跳躍)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를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와 ‘개혁’이란 단어를 수십 차례 언급함으로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改革)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예산 개혁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회에 3년째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내심 기대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나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해킹 의혹,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야권에서 즉각 “사과는 없고 ‘독백(獨白)과 훈시(訓示)’로 끝난 대국민 담화”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박 대통령 담화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을 뿐,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존중하는 ‘소통(疏通)의 제스처’는 없었다.

제주지역의 최우선 과제 역시 침체된 경제 살리기다. 서로가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해서는 이 같은 목표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메르스 극복 및 도의회 증액 민생
예산’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