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운운하며 갈등 더 키우는 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지난 3일 ‘3000일’을 맞았다. 그러나 갈등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해군이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공사를 방해한 단체 및 개인에게 행사키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정마을회 등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돈을 무기로 부당한 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강정주민 등을 겁박(劫迫)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 관심이 없던 정부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주민에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만 전가(轉嫁)하는 것은 무리다. 그동안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불법 공사로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또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 중지 청문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주민 등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다.

더욱이 그간 국책(國策)사업에 대한 반대시위가 숱하게 많았음에도 한 번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정부였다. 그런데도 유독 해군기지에 대해서만 청구키로 한 것은 제주도 및 제주도민들을 아주 업수이 여기고 얕잡아 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강정마을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고 수억원의 벌금과 함께 감옥을 갔다 온 주민들도 한 두명이 아니다.

아름다운 추억과 마을의 내력이 깃든 구럼비를 폭파하고, 평화로웠던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고 그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졌는가.

이 정부엔 마을 사람들의 통곡(痛哭)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