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동의… 제2의 ‘예산 破局’ 재연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증·감액한 112억6996만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하고, 의회 또한 이를 가결 통과시키면서 제2의 ‘예산 파국(破局)’ 사태가 재연됐다.

이로써 해당 예산은 효력을 상실해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전쟁’은 피했지만 ‘파국’은 맞은 셈이다.

이를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는 날선 “네 탓” 공방만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원 지사는 “이번에 의회가 증액한 항목 상당수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나 특정단체의 친목 및 단합행사 경비가 다수 포함된 특혜성(特惠性)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항목이 법에 위배되는 특혜성 소지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며 특혜성 예산에 대한 합법적인 ‘부동의’ 였음을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 극복비용’이 대폭 삭감(削減)된 것과 관련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격앙되기는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구성지 의장은 “국회나 다른 시·도 의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증액’을 왜 원 도정만 거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상생(相生)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쓴소리도 남겼다.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고태민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냉대(冷待)’에 섭섭함을 토로하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집행부의 요구에 도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모든 증액사업에 설명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은 정치의 산물인데 새삼 ‘정치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했다.

제2회 추경은 부결과 재의(再議) 요구 등 법적 공방을 통한 초강경 대치 국면은 피했지만 숱한 앙금을 남겼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과연 언제까지 갈등과 대립(對立) 양상으로 치달을지,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속은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