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싼 경유' …아 옛날이여

교통세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리터당 63원 올라

2005-06-20     한경훈 기자

7월부터 경유가격 인상을 앞두고 관련업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달 1일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63원 오르고, LPG부탄 가격은 44원 떨어진다.
1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세를 낮추고 주행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따른 것. 당시 정부는 유류의 사회적 비용과 연비, 국제수준 등을 감안해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경유 가격은 현재 70에서 85로, LPG부탄 가격은 60에서 50으로 조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경유의 교통세는 현재 ℓ당 319원에서 365원으로 46원 인상되고, LPG부탄의 특별소비세는 ℓ당 245원에서 210원으로 35원 낮아진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가격은 교통·특소세의 15%가 부과되는 교육세 변동분까지 합쳐 최근 6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경유는 현재 ℓ당 962원에서 1025원으로 6.5%(63원) 오르고 LPG부탄은 ℓ당 730원에서 686원으로 6.0%(44원) 인하된다.
더욱이 경유승용차 급증으로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부터 휘발유가격대비 경유값을 75%선으로 올리고 내년 7월에는 80%, 2007년7월에는 85%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화물운송업 등 경유차에 생계를 걸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일감에다 유류비마저 크게 올라 경영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