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우회 진입로 개설 ‘산너머 산’

서귀포시가 산방산 일대에서 낙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회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문화재청에 막혀 대응논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문화재청 차장에게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문화재청이 또다시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진행하면서 서귀포시가 제안한 기존 세 가지 방안과 추가 보완된 한 가지 방안 등 모두 네 가지 방안에 대해 심의를 했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다만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서귀포시가 제안한 네 가지 방안 중 기존도로를 활용해 경사면에서 낙석으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이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터널 형식의 ‘피암터널’ 조성 방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현장 점검 결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귀포시가 제안한 내용은 기존 완충녹지구간 조성한 우회도로 조성 방안(사업비 122억원), 우회도로와 일부 비개착터널 조성 방안(사업비 164억원), 기존도로를 활용한 피암터널 조성 방안(사업비 198억원)과 추가된 기존 도로와 59m를 떨어져 토공과 산방연대 부근 기존도로의 흙은 깎은 후 지하차도(상부녹화) 35m를 통과하는 우회도로 계획안(사업비 129억원)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가 마련한 최적의 우회도로 개설 방안은 또다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지역 주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은 지연되게 생겼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산방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해 낙석 위험 구간인 기존 도로 700m 폐쇄해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방비 5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4일 현장 재확인 판정을 받았으며, 현 시장이 나서 지난달 8일 현장 재확인에 나선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등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현장 점검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보류도 아니고 재심의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라며 “다만 토목 분야 전문가를 소위원회에 참여시켜 피암터널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현장 점검을 다시 진행한 후 서귀포시가 제안한 네 가지 방안 중 최적의 안을 허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