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승인 요청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 요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우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설립 주체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승인 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추진하는 것은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영리병원을 도입해 보겠다는 묻지마 추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그 자체의 목적을 돈 버는 의료로 삼으면서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당연지정체에 적용받지 않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들면서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가 녹지 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한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독재 행정이자 민심 역주행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설립 자체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주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의료민영화를 막아왔던 것처럼 함께하는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