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追更 놓고 또 ‘예산전쟁’ 벌이나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 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증액 불가(不可)’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도의회의 ‘감액’은 인정하지만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각 상임위별 계수조정을 통해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追更案) 중 57억3696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이 가운데 26억9969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30억3726만원은 증액해 반영했다.

제주도가 문제로 삼는 것은 증액(增額) 내용이다. 예컨대 4억9350만원을 증액한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삭감 예산 중 상당액을 각종 민간보조 예산으로 대거 반영했다. 이는 도정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도의회의 시각은 다르다. 예결특위 위원인 허창옥 의원은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 난국(難局)’이란 표현을 쓰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제주도는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 강조하지만 안전분야 예산은 52억원(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고작 30억원(26건)이다. 반면에 외유성(外遊性) 경비인 국제화 여비와 용역예산은 각각 57.3%, 43.8%가 증가했다며 도의 예산 편성에 개혁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민간사업보조 예산을 도의회가 반영하면 무조건 ‘선심성 예산’으로 매도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2회 추경안은 이제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와 최종 계수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집행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지난해 ‘예산 전쟁’을 목도한 경험 때문이다. 원칙과 방침도 좋지만 ‘정치는 타협(妥協)의 산물’이라 했다. 도민들도 더 이상 도와 의회간의 ‘꼴불견 싸움’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는 점을 제발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