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의 성패, 주체가 좌우한다”

농업,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산업
제주농업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최근 FTA 등으로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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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주체는 농민·귀농인 등
농업법인 활성화 바람직
체계적인 육성·관리 정책 필요

‘농업은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최후의 산업’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가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미래산업은 농업”이라며 여기에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20~30년 뒤엔 농부가 되는 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농촌에 별장을 짓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죠.”

제주로 이주하는 ‘3040 세대’ 도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569가구가 귀촌해 제주가 귀농귀촌의 메카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니 짐 로저스의 말이 다시금 새삼스러워진다.

지난해 감귤·채소류 등의 가격폭락 사태에다 한·중 FTA로 그 어느 때보다 제주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제주농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타시도와 비교하여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농업은 지금껏 위기의 파고를 넘으면서 줄곧 제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글은 제주농업이 사느냐 마느냐는 궁극적으로 농업주체의 역량에 귀결된다는 측면에서 주로 농업법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농업주체라면 첫 번째로는 개별농민이고, 두 번째로는 귀농귀촌인도 포함될 것이다. 앞서 말한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인구 급감, 고령화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제주농업의 미래를 더 밝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농업법인’의 문제다.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한 농업법인제도가 농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책 목적에 걸맞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경우, 제주농업의 주체적인 역량을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관점에도 부합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농업법인 수는 2012년 693개에서 2013년 846개로 1년 사이 22% 증가했다.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전년보다 15.9%, 농업회사법인은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업법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농업활동을 통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러한 예로 최근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생산·출하·가공·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 최근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 중에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농업활동과 관련 없는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사실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등기만 하면 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2016년부터 3년마다 운영실태 조사 및 법령 위반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농업법인 관리 담당부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제주지역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체계 마련은 물론 농업법인협의회 구성, 법인 운영 관리, 유통판매, 비스니스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어진다.

무엇보다 농업법인 스스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농업경영자로 거듭나겠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생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차별적인 아이템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유통판매관리·고객관리, 재무 및 리스크관리까지 철저를 기할 때만이 성공적인 농업경영자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3차산업에 비해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이 낮은 농업이 제주를 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다시금 농민·농업법인·귀농귀촌인 등 농업주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개발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