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청 “할 말은 한다”…중앙 정책에 반론

교육청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부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토 달지 않고 받아들이던 지역 교육청들이, 지역 여건에 불합리한 교육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최근 전남 여수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교육부에 제안하는데 합의했다.

또, 현행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이 지역 교육 여건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와 평가보상금 차액 최소화 등의 개선 방안 마련도 건의키로 했다.

지역 교육청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심각한 교육 재정난과 진보 교육감들의 강렬한 교육자치 실현 의지가 맞물려 있다.

먼저 불을 당긴 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따라 만 3~5세 어린이집 예산을 100% 국가가 부담하게 됐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소요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게 떠넘긴 것이다. 지역 교육청들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한 세출 증액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 일단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가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학교 수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교부금 배정 기준을 변경하려 하자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는 지역 교육청들이 교육부와 대안 모색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역 교육청들의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 개선 및 평가 항목 공개 요구는, 평가보상금을 쥔 교육부의 기준에 따라 지역 교육청의 정책 주안점이 달라지는 만큼 더 이상 시도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평가를 수동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17개 시도 중 13곳) 당선되면서 지역 교육 수장들의 교육 자치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교육을 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논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보면 맞다"며  "교육감이 도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만큼 교육청은 대표적인 지방자치 기관으로 필요하다면 정부에 상반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