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여론조사에 나타난 도의회 位相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및 제10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20년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의회의 위상(位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 거주 남녀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4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각종 기능수행 성과(5점 척도)의 경우 도민들은 보통정도(3점)로 평가했고,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3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입법기능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사회통합(社會統合) 기능은 응답자 모두가 3점 이하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현행 41명의 의원수를 늘리는 정수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원을 늘리는데 동의한 의견은 세 집단 모두 10% 이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집단간의 생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점이다. ‘협치(協治)’와 관련 도민과 전문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영리병원도 도민과 전문가는 반대의견이, 공무원은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등 큰 대조를 보였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도민의견을 토대로 의정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의정(議政)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