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단체, ‘제주 현안’ 뚜렷한 입장차

“제주사람들은 ‘개발’과 관련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선뜻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건 사실이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란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그 과실(果實)은 대부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반면에 도민들이 얻은 것은 커다란 상실감(喪失感) 뿐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14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유원지 개발과 제주신항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반성과 대안(代案)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업의 지속을 위해 제주도가 JDC를 감싸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나머지 사업들도 투자자를 위한 사업이지, 주민 복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신양리 섭지코지나 남원 큰엉, 강정 풍림콘도 유원지 같은 경우도 다 뺏긴 것이다”고 대놓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성)유원지가 이제 사유지(私有地)로 변했다”며 “주민들이 다 쫓겨나서 설 곳이 없고 이들에 대한 정책은 남아있지 않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신항(新港)과 관련해선 올해 갑자기 튀어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계획을 보면 매립지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국비만으론 기획재정부 승인이 안 나온다. 도지사가 공영개발이니 연기금 유치 등을 말하는데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도지사 혼자만 너무 독주(獨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우선 예래휴양단지 문제는 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투자자의 이익과 주민 파급효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제주신항의 경우 일단 ‘소통(疏通) 부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임기간 동안 항만과 공항인프라 만큼은 책임지고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도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상생(相生)하는 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경험에서 터득한 현실적 인식의 발로이며 최소한의 요구이기도 하다. 제주자치도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 좀 더 진중하게 고려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