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효과 ‘의문’

속보=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범 사업 지역에서 영아가구의 강제적 참여 요구 논란(본지 2015년 6월 19일·30일 2·5면, 7월 3일 2면 보도)에 이어 시범지역 선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 맞춤형 보육 시범 사업 신청 현황이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이나 양육수당 전환 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돼 ‘시범 사업 효과’에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신청 현황은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10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신청서 접수 대상 3230명(7월 현재 기준) 중에서 3165명이 신청, 신청률 98%를 보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2750명 중에서 2689명(98%)이 신청했다.

읍·면·동별 양육수당 신청은 추가 대상자 480명 중에서 476명이 신청해 신청률 99%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시범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현재 종일형(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에서 종일형과 맞춤형(오전 7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나눠 근로자 등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구 등이 아닌 경우 맞춤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서귀포시 지역 어린이집 유형별 신청 현황이 기존 종일형만 있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부모 만족도와 시설 운영 방식 변화 등 정책 효과성 분석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귀포시 지역 어린이집 유형별 신청 현황은 종일형이 95%(254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맞춤형의 경우 4%(119명), 양육수당 전환(1%)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종일형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 신청 대상자 중에서 다자녀가정이 47%(1294명)에 이르고 맞벌이 가구도 35%(964명)에 달해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만 해도 8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 혈세 낭비는 물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개편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경우 대부분이 종일형으로 나왔지만 시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 동안 학부모와 가정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가구 유형별 이용수요에 맞는 정책 효과성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