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차영민·김주완씨 판사 임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인 차영민(31)ㆍ김주완(31)씨가 1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합격 후 차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김씨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내년 2월 17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본인의 희망ㆍ경력ㆍ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에 따라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판사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임용된 판사 중 로스쿨 출신은 모두 37명이다.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는 연세대ㆍ고려대 등과 함께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중 8개 대학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현재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는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돼 있지만 2017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이라며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