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 논의속 구체적 전략 부재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 이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기본구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계층별 이해에 따라 '반발 목소리'도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 기본 틀은 다음달말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이어 정부와 협력아래 '특별자치도 세부 시행령'을 만들고 국회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적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후에는 제주도민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된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기본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 외교. 국방만을 제외한 또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경제. 사회적으로는 '개방'이 필수조건이다.
정부는 기본구상안을 통해 제주미래산업으로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등을 제시했다.

관광 산업은 이미 제주도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는 분석인 반면 교육 및 의료는 다소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다른 지방에 비해 비중이 높은 1차 산업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DDA 민감품목으로 감귤을 지정해주기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에는 '1차산업 포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 의료, 1차산업 등은 특히 특별법 마련에 있어 기본 구상과 '대다수 도민의 바람'이 크게 엇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기본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또 다른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제주도가 먼저 도민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는 것이 전제라는 지적이다.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보가 바라지는 실정이다.

▲의료개방 및 교육개방을 도민은 어떻게 보나.

제주도의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관광을 포함 의료. 교육 등으로 삼겠다는 이면에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이 제주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교육개방을 '외국 유학 규모 40만명. 유학경비 8조원 중 일부를 제주도에 묶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이러한 기관들이 제주에 자리잡을 경우 '지역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특효약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공대위 구성을 부른 '선택진료제'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의료기관의 수익달성을 위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진료를 받도록 하는' 이 제도는 '인력 및 시설이 뛰어난 외국 진료기관의 경쟁력'과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무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돌볼 겨를이 없다.
교육개방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여건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나 국내 학원재단들이 제주도에서만큼은 '국내적으로는 논란이 그치지 않는' 차별화된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수한 전문 강사진 및 시설을 갖춘 탓에 '교육비'가 비쌀 것은 당연시되고 여기에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입학'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제주시내에 살면서도 지금처럼 엇비슷한 여건을 갖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1류, 3류가 자연스레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는.

교육계는 현행 체제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예산도 교육위와 도의회를 거치는 등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은 행정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도의회 절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도의회에 '교육위'를 상임위로 '독립적인 조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로 예상되는 '제주도라는 행정기구의 한 분야'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교육계는 '행정중심의 자치형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교육계 인사는 "현행 도의회와 교육위의 이중체제가 불합리한 것은 인정한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제주도라는 행정이 제주교육을 흡수, 자치를 실행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커다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자치 역시 교육계와는 초점이 다소 다르지만 논쟁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1차산업은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보면 자치입법권강화, 자치재정권대폭강화, 자치조직. 인사권 강화, 주민참여 수단강화,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 등 6가지로 집약된다.
산업부문은 3+1로 관광. 교육. 의료와 이에 기반한 IT, BT, ET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절반 가까이 직. 간접으로 연결된 1차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발전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감귤산업, 밭작물, 축산, 수산 등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1차 산업에 비중을 전혀 두지 않는 국제형 도시로 전환할 경우 1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수면아래 묻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