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각계의견 반영 '뒷전'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민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세부 시행령 마련에 앞서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나 예고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모든 도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9일 오전 10시 30분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저지 공대위'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 병원의 7월1일부터 강행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 직후 관광. 교육. 의료 분야를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삼는다는 계획과 관련, '교육개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 및 전교조 등의 반발은 정책의 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내포하는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개방. 교육개방은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의 핵심 내용으로 현재 적용되는 '의료 및 교육체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외국인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이 제주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경쟁체제'가 당연시되는 탓이다.

또한 도내 교육계와 경찰 관계자들은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추진될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구성, 제주도안을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전담 부서'와 조율에 대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행정적인 준비만 서두를 뿐 도내 각계. 각층에 대한 '여론 수렴'은 물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아래로부터 '보다는 '청와대와 행자부가 생각하는 것'에만 '올인'하는 형편이다.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하게 담아 낼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