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작부터 ‘삐걱’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시간에 따라 종일형과 맞춤형, 일시보육으로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가 사전 논의도 없이 서귀포시 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어 일부 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귀포시 시청 회의실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0~2세반)하거나 가정양육(만 0세~2세, 36개월 미만) 중인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층에 종일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그 외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오전 7시30분~오후 3시30분) ▲영아가구 가정양육 수당 지원 ▲긴급보육 수요나 비상시적인 단시간 보육수요를 위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서귀포시 지역 어린이집 130곳 중에서 83곳(63.8%)만 참석했다.

가정 어린이집 29곳과 일부 민간 어린이집은 불참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는 종일형과 맞춤형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원, 귀가 시간 변경에 따른 차량 운행 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원장은 “(시범사업으로 인해) 학부모가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보육비를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정 양육하는데 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어 오해를 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피력했다.

다른 원장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하기 위해 저희가 희생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기 싫어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추가 이용시간이 발생하는 데 추가 시간 발생으로 인한 추가 비용, 추가 서류 작성 등 어느 부모가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홍보를 할 것”이라며 “별도 차량 운영, 정보 입력 등의 문제를 고려해 서귀포시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매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