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견해

몇 년 전만 해도 제주는 인구 증가율이 거의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유네스코 3관왕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귀농·귀촌에 힘입어 지난해 인구증가 추세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 맞불이라도 놓듯이 잠잠했던 땅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한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지난해 대비 12% 상승했으나,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주시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65%에 그친다. 정부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방침인 80%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민이 깊어진다. 정부에서는 어떤 표준지공시지가 가이드라인을 들고 나올까?

이유야 어찌됐던 변동 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반응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에 충족을 시켜줄 수 없음에 쓰라린 가슴을 쓰러내려야 하는 고충도 뒤따른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결정났다. 지난달 29일 개별공시지가 공시와 함께 토지소유자에게 가격에 대해 개별통지를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이달 말까지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함으로서 현실지가와의 괴리로 공적지가의 이미지가 흐트러짐으로 인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방침은 확고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가격상승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