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휴양지 걸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일 제주를 방문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검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가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지역 실정에 맞게 벌금 액수를 조절해 책정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주는 서울 등 대도시와의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며 "제주지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소송법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사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왔고 나름대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 사개추위 논의와 같이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부정부패, 조직폭력 등 강도 높은 수사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전체가 불안해지고 질서가 어지럽게 돼 실제로 지극히 '고비용저효율'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근 발표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중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진행과정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차 제주를 방문한 김 총장은 "제주를 비롯해 우리 나라 전 지역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마약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첨단 장비 등을 갖춰 마약퇴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