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책없는 FTA 추진
농촌 구렁텅이에 빠뜨려”

제주지역 농업인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완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덕진)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관련 농업 대책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연합회는 “중국, 베트남 FTA 농업 대책에는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금융 대책 등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마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FTA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발효 후 20년 동안 총 1540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꼬집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피해대책 예산 규모와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통상·예산 당국의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이미 52개국과의 FTA를 통해 농업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종합적인 FTA 대책도 없이 TPP와 RCEP 같은 거대 FTA를 추진, 농촌을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연합회는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자세로 정부의 FTA 보완 대책의 허와 실을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