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뿐인 고교체제 개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제주도민의 관심이 쏠린 ‘고교체제 개편’의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이렇다 할 제안 없이 단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그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허술한 업무 추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중등학교장, 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 등을 대상으로 ‘고교체제 개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팀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고교체제의 개념과 유형, 정책적 배경,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면접조사 의견 등을 설명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용역팀은 지난달 5~16일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그 학부모,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초중고 교사 등 6500명을 대상으로 고교체제 개편 방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3학년 전체 응답자 2513명 중 1402명(55.8%)과 중학교 3학년 학부모 전체 응답자 2448명 중 1563명(63.8%)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했다.

용역팀은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률 평균인 59.8%를 내년 고교 유형별 입학 정원에 대입해보면 4888명의 학생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도내 평준화고 정원은 3238명으로, 진학 희망학생 중 1650명(33.8%)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교체제 개편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없이 도교육청이 기존에 내세웠던 정책 추진 근거만 강조되면서 고교체제 개편 과정의 체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있었던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에서도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설문지 제작 등 과업지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