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이 탄력 받고 있지만…"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도민 인지도가 74%를 넘었고 혁신안 선호도가 55.5%로, 점진안 선호도 보다 16%나 높게 나타났다는 제주발전 연구원의 최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도 당국은 혁신안과 점진안을 내놓고 겉으로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듯 했으나 속내는 혁신안 쪽이었다.
그래서 점진안 선호도가 혁신안을 웃돌았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것이다.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의 전제 조건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그 핵심이 바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혁신적 행정계층구조가 도민의 손에 의해 이뤄졌다면 중앙에 대한 제주도의 입지가 그만큼 넓어질 수도 있을 터이다.
제주도가 혁신안 선호도가 높게 나오자 거침없이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안 선호도가 높다는 여론조사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주도안으로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고 도민투표에 붙여지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시군 및 시군의회의 반발에 부딪쳤고 여당쪽의 반대와 참정권 제약 등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어서다.
이것이 도 당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그러나 정치든 경제든 행정이든 사회든 “변해야 산다”는 것이 시대의 가르침이라면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도 당국의 역량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소신있는 도정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