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행정자치부 적극 대응하라”
2015-06-02 윤승빈 기자
도내 4·3관련 단체들이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5개 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며 “보수단체와 소송 당사자들은 4·3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나고 1심 공판도 치러졌는데도 담당 공무원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자부의 자세는 보수 세력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며 “4·3유족과 제주도민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그 파장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행정자치부의 4·3 희생자 결정 관련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여러 정당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