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사이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29일 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 방안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고,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