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존속범죄 대책 시급
2015-05-25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에서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 건수는 68건에 이른다.
범죄 유형으로는 살해 2건, 상해 27건, 폭행은 39건이다. 올해의 경우 3월말까지 살인 사건 2건을 포함해 6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외도동에서 같이 사는 어머니(69)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양모(39·여)씨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는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딸 양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55)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아들 문모(30)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박탈감을 견디지 못해 가족까지 버리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인륜을 저버린 행위인 존속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존속범죄는 가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패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올바른 가족 관계 확립과 함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