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운전자' 해마다 증갉골치거리

북제주군이 해마다 늘고있는 무보험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북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범칙금관리가 전이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관내 무보험 운행차량 운전자는 104명으로 범칙금 부과액수만도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차량들은 상습적인 무보험차량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따라 북군은 책임보험과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범칙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담당자 2명을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업무수행을 승인받도록 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등 무보험운행차량 발생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무보험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40만원, 승합차의 경우 200만원이며,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