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부재 道감사위, 새롭게 거듭나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부재(不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곳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감사위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監査院)의 감사결과에 기인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감사(조사대상 기간 2011년 2월~2014년 9월)에서 도감사위가 찾아내지 못한 26가지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은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자의적인 기준 적용(인허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 후 근평 수정(인사) △법과 지침까지 위반한 30억원 민간장학재단 지원(예산) 등이다. 인사와 예산, 인허가가 망라된 것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잔존(殘存)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공직사회의 기본 틀인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 전임 도지사가 관여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감사원의 지적 가운데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바로 제주도 자체 내 감사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감사위가 도정의 눈치를 보고, 도정의 의중에 알아서 맞추는 경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에둘러 감사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 뒤, 향후 환골탈태(換骨奪胎)와 같은 변화와 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감사위원장이 여전히 도지사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다 인력 및 예산 부족 등도 문제다. 자체 반성을 통한 역량 강화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도감사위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독립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정도 제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