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복지분야 중복 정비
예산절감에 도내 사업 위축 우려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며 도내 복지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분야 중앙-지방간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확정·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위해 제주도에 복시사업 실태조사를 요청했고, 제주도는 122개 복시사업의 예산과 대상자, 사업내용의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의 결과분석은 이달 초 확정되며, 조정방향 검토 및 조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의는 6월 중 진행된다.

정부의 방침은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알려져, 제주지역의 경우도 “기존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부정수급 근절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복지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며 “유사·중복사업이 조정되면 기존혜택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사업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도 필수사항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방침은 지자체 복지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이 통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진의 의원은 “원 지사가 공약한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확대,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서비스는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