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개편 '도민투표'로 승부수

마무리 짓거나 혹은 넘기거나.
이번 달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태환 도정이 '이번 달 내로' 전임도정부터 불거진 문제를 모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김 도정을 구사한 것이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위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이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반면 이러한 제주도의 단호한 자세가 '경우에 따라'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
'가야 하는 것은 가지만'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안'은 내년 선거 뒤로 미루자는, 다시 말해 '어지러운 것을 치워 행보를 가볍게 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계층구조.

3일 최종 여론조사 공표, 행정계층개혁위원회(위원장 송상순)의 주민투표 권고, 7일 도의회 의견 청취, 행자부 건의 등에 거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도 50% 이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제 와서 '발을 빼기가' 더욱 힘든 형편이다.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기는 7월 한달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 인지도가 50%를 넘는다는 가정 아래서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달 중순이전에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문제

지난해 마련된 환경부의 '국립공원내 삭도설치에 관한 지침'은 제주도의 '삭도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참가거부를 무릎 쓰면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삭도설치 예정지역을 살피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자세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다.
더욱이 제주도 스스로 '다른 지역은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연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오해마저 불러 일으켰다.
이달 말 제주도는 '삭도 설치사업 포기를 공식적으로 공표'할 전망이다.

또한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사업도 지방선거 이전까지 거론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초 "태스크 포스팀 구성은 도 정책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최종 절차라고 보면 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끌어 온 행정행위를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고 언급했다.

▲화순항 해군기지건설

당초 제주도는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최근 찬성 및 반대 계층이 각종 토론회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가운데 제주도는 '팔짱만 끼고 있다'는 핀잔에 신경이 쓰인다는 표정이다.
해군기지건설이 처음 불거질 당시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영향 분석 후 확실한 행보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를 둘러싼 여론이 첨예해지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말 전국 16개 시. 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해수부 회의에서 김 지사는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찬. 반을' 피력해야 한다.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해군측과 '내년 이후로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 발표시기를 이 달 말까지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모 국장은 "올해말 해수부에서도 도지사가 정확한 찬. 반을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도의 공식 입장발표가 '내년으로 미루기' 수준임을 시사했다.

▲제주도의 포석.

정책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적극 추진, 득실이 엇갈리는 경우는 지방선거 이후로, 잃는 것이 많으면 포기.
지방선거를 1년 남긴 김 도정의 정책 로드맵으로 추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정책 목표로 분류된다.

김 지사는 틈만 나면 '올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정계층구조개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결과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는 이달 안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역상인들의 심한 반발을 부른 쇼핑 아울렛사업은 개발센터의 '후 순위 사업'이라는 분류와 함께 종합계획 수정 보완을 통해 떨굴 것으로 여겨진다.

케이블카 설치 역시 이 달말이면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관광업계 등의 불만도 달래야 하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카드는 '모노레일카 사업'이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