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된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파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대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지난 1월 30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도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내·외 의료수요 창출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을 비롯해 공동 마케팅 전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실직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3자간 역할을 분담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8일 제주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병원이 영리병원 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파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싼얼병원이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응급의료 MOU를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주대병원이 영리병원 도입에 중요 요인을 충족시켜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제주대병원의 목적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필연적으로 공공의료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 MOU 체결은 제주대병원의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대병원은 응급환자 진료가 병원의 필수 의무라고 변명하면서 응급의료 MOU 체결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응급의료 MOU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의무를 운운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주대병원이 국민과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응급의료 MOU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우선시 해야 할 제주대병원이 응급의료 MOU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27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병원이 아니라 국내 병원들이 국내 영리병원을 만드는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라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