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현실은 마냥 넋 놓고 슬퍼 할 틈을 주질 않는다. 사망신고 후 이것저것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황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지나치는 일이 생기는데 미처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다.
민법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개시돼 재산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0.03%)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차량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골프·콘도·승마회원권·어업권 등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상속재산이 확인이 되면 해당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담당부서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특정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추후 등기 이전 시 다른 상속인으로 재 협의해 등기 이전이 가능하며, 집안 사정에 의해 당장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상 정해진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불이익이 없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월 사망자 현황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신고납부방법·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이를 잘 챙겨서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