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보조금 전수조사 불신 자초

속보=서귀포시 지역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본지 2015년 4월 15일 5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서귀포시가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서귀포시는 21일 보육교직원에게 매달 지원되는 능력향상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수당, 읍면지역 읍면교통비에 대해 개인별 계좌로 받고 있는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지난 13일 관내 어린이집 131곳에 1088명의 교직원 이름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것으로 이뤄졌다.

우편물에는 서귀포시가 보육교직원에게 수당을 직접 개인별 계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개설된 계좌를 모두 조회해 본인이 개설한 계좌로 수당이 적정하게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20일까지 반송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지난 9일 지역 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을 보조금 횡령 등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서귀포시가 보육교사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전화 조사나 개별 통지 방법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일괄적으로 교사별 우편물을 보내 확인 후 반송받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우편물이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전달되면서 지급받는 수당을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전달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이상 없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판단, 그렇지 않아도 늘 위축되고 눈치 봐야 할 일이 많은 월급쟁이가 암묵적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반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21일 현재까지 발송한 1088건 중에서 199건 18.3%만 반송 받은 상황이며,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수당별 받고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외 개봉을 금지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우편물의 인수ㆍ배달 과정을 기록하는 등기 우편의 경우 비용이 수백만원을 초과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