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관광지 통과, 元 도정 중산간 보전의지 의심”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환경영향평사 심의가 지난 17일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도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정책은 상실됐고, 중산간 보전 잣대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은 중산간지역 경관은 물론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7기 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2일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위원회가 처음 진행한 17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준비절차와 진행과정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역력했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도지사의 정책공약과도 거리가 먼 문제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과 개발사업 승인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제주도가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지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고 힐난했다.

연대회의는 “대규모 자본의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원 지사의 정책의지를 가늠할 잣대였던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의 심의통과는 제주도정의 도민신뢰 추락과 도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공공성을 상실한 공유지 활용계획과 중산간 난개발 허용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을 통해 중산간지역 보전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